이재명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윤석열 “여가부 대신 양성평등가족부”

　차기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후보들의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청사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분리’와 ‘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사실상 10년 동안 정부 부처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통폐합 등 총체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기능을 제한할 만큼 다른 부처 위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표적인 ‘공룡부처’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윤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과 금융 간 간극을 좁히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부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조직 개편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통폐합으로는 조직구성원 간 화학적 융합이 쉽지 않고 조직개편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계층의 표를 노린 청년청, 노인청 등의 신설 논의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