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윗선’ ‘50억 클럽’ 끝까지 파헤치고, 여야는 특검 서둘라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 사업협약 등을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작성해 성남도개공에 1827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유 씨에게 뇌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와 로비를 맡은 주역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핵심 의혹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특히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대형 비리에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윗선 규명을 위한 1차 관문으로 지목된 사람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9건 이상의 공문에 서명했고,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지만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50억 클럽’의 실명까지 공개됐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다.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퇴임 이후 화천대유에서 총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본인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화천대유와 여러 측면에서 연관돼 있는 박영수 전 특검,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등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등 각론에선 넘어야할 산이 높다.

특검이 대선에 혼란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선거일 전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일까지는 불과 106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여야는 협상을 서둘러 하루 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또 대장동 멤버들을 기소했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넘겨주는지에 따라 대장동 게이트 실체 규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검찰은 어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말이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은 끝까지 수사의 끈을 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