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감축 26.3%→40%로 높여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 줄이는 안을 추진한다. 2015년에 설정한 기존 목표는 26.3% 줄이는 것이었다. 그만큼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목표”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와 관련 부처는 8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7억2760만 t에서 2030년 4억3660만 t으로 40% 줄이는 새로운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도의 4.17%씩 줄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연간 감축 목표(2.81%)보다 높다. 탄소중립위조차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NDC 최종안을 18일 심의 의결한다. 이어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NDC를 발표하고, 12월 중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별 NDC 제출은 의무지만 목표 달성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