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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선심성 돈 뿌리기로 변질된 한국판 뉴딜

청년층에 선심성 돈 뿌리기로 변질된 한국판 뉴딜

Posted July. 16, 2021 07:32   

Updated July. 16, 20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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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투자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늘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개였던 축에 ‘휴먼 뉴딜’을 추가했다. 휴먼 뉴딜엔 자녀 돌봄 서비스 확충 등도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다.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1080만 원을 얹어주는 저축상품을 내년에 내놓겠다고 한다.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겐 이자 외에 저축액의 2∼4%를 얹어주는 2년 만기 적금을 만들어주고,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펀드에 가입시켜 준다. 군복무 중 저축하면 3분의 1을 더 얹어 전역 때 목돈을 쥐어준다.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연간 2조 원씩 총 8조 원이다.

 국가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한국판 뉴딜에 청년대책을 끼워 넣은 건 어떻게 봐도 부자연스럽다. 집값·전셋값 폭등으로 내집마련 희망을 잃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달래려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고나면 1억 원씩 집값이 치솟는 마당에 수십∼수백만 원으로 청년층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임기 10개월도 안 남은 정부가 4년 짜리 정책을 ‘대못박기’하듯 내놓은 것도 적절치 않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쏟아내는 현금살포 공약과 맞물려 나랏빚을 더 빠르게 늘릴 것이다. 한국인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에 2000만 원을 넘어선다. 지금 나눠주는 돈은 청년 세대가 평생 세금으로 갚을 빚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지속가능성도 높지 않다.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나면 한국판 뉴딜은 용도 폐기될 것”이란 말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부가 청년을 위해 지금 할 일은 통장에 나랏돈을 쏴주는 게 아니다. 폭등한 집값에 좌절한 청년을 진정 위한다면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부터 포기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나아가 획기적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으로 기업 채용, 창업을 활성화하고 직무교육 투자를 늘려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