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위협은 언급없이… 국방부 “한미훈련 北과 논의”

　국방부는 21일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 등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이 난색을 보여 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에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을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은) 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9·19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실제 구성된 적은 없다. 또 창린도 해안포 도발 등 북한이 수차례 군사합의를 위반해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9·19군사합의 후속 조치 이행 방침도 고수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 국방당국, 의회, 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못 했던 FOC 검증을 올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군의 훈련 부족,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매년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 대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전술핵, 핵잠수함 개발 지시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열병식에서 공개된 각종 대남 무기 체계에 대해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도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통일부는 세부 이행 계획으로 ‘군사공동위 가동’과 ‘기존 연락선을 복구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을 담았지만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