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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Posted December. 25, 2020 07:37   

Updated December. 25, 20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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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인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