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갈등•혼란 큰데 “주택시장 안정화된다”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엔 친문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최근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 6명 중 3명부터 선별적으로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는 노 실장과 다른 수석 교체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으나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한 비서실 수장을 유임시킨 것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책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후 3년 넘게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이전 정권보다 더 올려놓고도 규제대책 일색인 부동산 정치로 일관하다보니 대다수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다.

　더구나 다주택 처분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실망케 했다. 특히 비서실 수장인 노 실장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을 키운 장본인인데도 이번에 유임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민심이반을 자초한 결정적 원인임이 분명하지만 청와대는 국민들의 들끓는 목소리에 사실상 귀를 막은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물론 당정청 간 정책을 조율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교체 대상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수석 몇 명 교체에 그친 인사는 악화된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만연한 독단적 행태를 반성하고 필요하다면 내각까지 포함한 후속 인사를 고민해야 한다. 거여(巨與)도 힘에 기댄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민심에 귀를 더 열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