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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양측의 합리적 理性이 목소리 낼때다

韓日 양측의 합리적 理性이 목소리 낼때다

Posted July. 08, 2019 07:42   

Updated July. 08, 201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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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발표 후 1주일이 지나는 동안 한일간에는 대응-맞대응의 감정적 대결 양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등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첫 며칠간은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한국 정부도 일본의 이번 조치를 ‘보복성’으로 규정하고 정면대응으로 선회했다. 일본은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 내의 일본 은행 자금 18조 원을 동원한 금융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운동 등 반일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가 양국 모두에서 높아져야 한다. 정치와 외교가 경제를 옥죄는 현상이 도를 넘자 경제인들이 가장 먼저 해결책을 찾아 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으로 날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실 이번 조치는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상당히 남아 있다. 최악의 감정적 대립이 완화될 경우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풀면 그만인 사안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등 한일관계를 꼬이기 만든 난제는 양국의 지식인 차원에서 먼저 머리를 맞대 논의하다 보면 길이 보일 수 있다. 양국 정치권도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의원외교를 복원시키고, 재계 학계 언론 등 각계에서 한일 파트너 간의 대화와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단견’이라거나 ‘일본에도 손해’라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를들어ㅓ 반도체 분야는 국제 분업형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운영돼 왔는데 이 연결망을 끊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 공급망에 속한 많은 국가에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이 계속 강경모드를 고집한다면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며, 일본 경제에도 자충수가 될 것이다.

 난마처럼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 회담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그에 앞서 전략적인 방향을 먼저 세우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냉정을 찾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물밑 외교부터 시작해야 하다. 5000년 이웃국가 한국인과 일본내 합리적 이성이 목소리를 높이면 합리적 문제해결능력이 발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