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 되자마자 의원數확대 군불때는 꼼수정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마자 범여권에선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범여권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중 지역구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 수 300명을 10% 늘리자고 주장했다. 무소속이지만 친여 성향인 이용호 의원은 의원수를 아예 360명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역구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범여권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걸 핵심으로 한다. 이대로 선거제가 바뀌면 서울에서만 지역구 7개가 없어지고 부산·울산·경남 5개, 광주·전남·전북 6개가 각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의석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지역구를 일부 줄여 현행 300명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 축소를 전제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범여권 4당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되니까 슬그머니 지역구 축소를 취소하고 의원정수 확대로 방향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자마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의원수 확대 군불을 때는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표변이며 정파적 유·불리만 따지는 꼼수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내용을 규정하는게 아니라 절차다. 범여권 4당이 제출한 선거제 개편안은 이제 논의의 테이블에 오른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최장 330일 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범여권 4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수 확대 주장을 확산시키는게 아니라 한국당과의 논의 채널을 복원해 합리적인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당도 비례대표제 폐지만 주장하지 말고 현실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