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3억달러 외화벌이’ 북해외 인력송출 막는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원 차단 움직임을 해외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대상은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돈줄을 바짝 조일 계획이며 우선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북한 인력 송출 차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외 근로자 월급을 상납 형태로 챙기는 외화의 규모는 매년 3억 달러(약 3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돈(1억2000만 달러)의 약 3배에 달한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여타 채널로 들어가는 돈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요국 양자·독자 제재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압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북한 근로자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하는 양자 협력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북한 근로자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지만 당장 협조가 용이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20여 개국에 근로자 5만8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10년 천안함 폭침 대응인 ‘5·24조치’(방북·교류, 신규 투자 금지) 이후 반짝했다가 느슨해진 해외 북한 식당 출입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 전역에는 모란봉, 해당화 등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