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했다. 케리 장관은 또 한일 갈등의 원인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사문제를 치유와 화합의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며 미래지향적인 주문을 했다. 케리 장관은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한 것은 예상이 됐던 일이다. 한미는 거기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각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이슈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북의 위협에 대해 다음 조치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만으로는 위협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대북 압박과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미가 중심이 돼 대화든, 압박이든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구체적 계획을 짜야 한다.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의 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른 행보지만 우리에겐 민감한 이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국제법에 어긋나거나 한구이 승인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투입되는 문제에 대해선 한미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케리 장관은 인촌기념강좌에서 사이버 영역에 대한 미국의 세계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 미국은 북의 소니팩처스 해킹 이후 사이버 테러에 부쩍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케리 장관 방한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측면도 있다. 한미정상이 다음달 워싱턴에서 만날 땐 진화하는 동맹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굳이 의전과 격식을 놓고 미일동맹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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