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9월 국회처리 불투명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사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000만 명으로 공무원연금(약 160만 명)의 13배에 가깝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입자들의 대표 격인 공무원노조 등 단체들이 있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러지 못한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협상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질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12월 말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된 뒤 개혁안 타결까지 4개월 넘게 걸렸다. 여야의 계획대로라면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6월) 후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해 공적연금 강화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조차 연말까지 7, 8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싶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에 합의한 만큼 그 정도 시간이면 (9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연말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했지만 9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훨씬 많고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을 석 달 사이에 뚝딱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