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째를 맞는 날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시한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는 정쟁으로 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담길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다른 법안들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이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0여 명과 학부모 10여 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 경기 안산에서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농성을 벌였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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