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2시 1분)을 기해 셧다운(shutdown) 됐다. 정부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년 말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국방과 치안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방정부 업무가 멈추었다. 연방정부 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당장 80만100만 명가량은 의무적으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공화당이 막판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폐쇄라는 극단 사태가 벌어졌다.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지난 달 20일 오바마케어 지원 예산이 들어있는 2014회계연도(10월1일2014년 9월30일)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바마케어 예산을 모두 빼버리고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선 다시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해 되돌려 보냈다. 이에 하원은 오바마케어 예산을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올렸지만 상원은 거부했다. 정부예산안 마감시한을 앞두고 불과 열흘 사이에 하원과 상원은 핑퐁게임을 5차례나 벌였다.
오바마케어는 2008년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320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막대하다며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3년 전인 2010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공화당은 위헌소송을 냈지만 지난 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내년부터 시행하면 향후 10년 동안 9400억 달러(약 1010조원)이란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돈이다. 지난해 오바마와 맞붙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내가 재선에 성공하면 백악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오바마케어를 휴지통에 넣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맞서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게 2008년이고 법이 통과된 것도 3년 전 일이다. 그런데도 공화당에선 세금을 가난한 사람의 건강보험에 보태주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 목소리가 여전하다. 계층 간 정당 간 이해가 상충되면 서민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국 정부폐쇄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