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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OECD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

34개 OECD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

Posted May. 17, 20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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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세 한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고 상대적인 빈곤율은 제일 높다. 그제 OECD가 발표한 34개 회원국의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은퇴 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 노인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 국민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6675세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62%로 34개국 중 꼴찌다. 국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노인은 62만원이라는 얘기다. OECD 34개국 노인의 평균 가처분소득 비율은 90%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은퇴 전인 5165세까지만 해도 가처분소득 비율이 103%로 국민 전체 평균을 웃돌지만 은퇴 후에는 급격히 떨어진다. 6675세 연령층에 속하는 미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102%, 일본 노인은 89%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95%로 국민 평균소득과 별 차이가 없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6675세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비율은 45.6%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중간소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인 비율이 100명 중 45명이라는 뜻이다. OECD 국가 평균 빈곤율은 11.3%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 노인이 은퇴 후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빠른 정년과 퇴직 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실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법적 정년은 55세이지만 사무직의 경우 사오정(45세면 정년) 오륙도(56세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놈)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대부분 조기 퇴직한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일자리를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국민연금을 노후 안전판으로 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의 연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을 조금 넘는다. 자녀 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과잉 교육열도 노인 빈곤층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선 자녀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부모들이 뒷바라지 한다.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의 부()와 상관없이 독립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간다.

자식에게 몽땅 물려주고 노후를 의존하던 농경사회의 전통문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100세까지 사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부와 개인이 각자 할 일과 준비를 제대로 해야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