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이 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전국 일선 지검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평검사회의는 부부장급 이상 간부를 배제하고 평검사들이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회의체로, 그만큼 검찰이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수원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이 평검사회의를 열었다. 서울서부지검도 28일 업무가 끝난 뒤 평검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도 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전국 13개 일선 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연이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기소 및 수사기능 분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퇴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검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감찰 실패, 편파 수사 등으로 신뢰를 잃은 수뇌부가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자체 개혁안으로 중심을 잡고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국 일선 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모두 3차례지만 현직 검사의 비리와 관련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26일 오후 6시부터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 제주 등 6개 지검의 지검장을 불러 자체적인 검찰개혁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장은 15일 수도권 지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고검장급 회의를 열었고 29일 또 한 차례 지검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총장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안을 만든 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후 3시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검사실에서는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주장했던 전 검사는 이 자리에서 검사실에서도 성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수사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 ceric@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