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0시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했다. 반미()의식을 속마음에 숨기고 한미 FTA 발효에 극력 반대했던 세력이 역시 억지를 부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에 진입했다. 한미 FTA가 수출 및 무역수지의 개선 효과를 보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늘리며, 소비자들의 가격 메리트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협정임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중국 일본 등 미국과 아직 FTA를 맺지 못한 나라들과의 대미 교역 경쟁에서 우리가 전보다 경쟁력이 높아졌음을 구체적 실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기업들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진한 준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미국 1위 드럭스토어인 월그린사의 글로벌 구매책임자가 한국 상품 구매협상을 위해 다음달 한국에 온다. 세계 최대 홈쇼핑업체인 미 QVC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 랄프 로렌 등 5개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구매책임자는 6월에 방한한다. 코트라의 주선으로 한국 업체와 구매상담을 벌이겠다는 글로벌 대기업들 명단이 길어지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사이에 관세가 없어져 대미 수출 증가, GDP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소비자는 미국산 9061개 품목의 관세 폐지로 와인 과일 의류 가방류의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 자동차업체들은 일부 모델의 국내 시판가를 100만200만 원 내렸다. 수출업체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 폐지라는 특혜를 받는다. 중소수출기업이 관세혜택을 보려면 원산지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와 FTA가 발효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인도 등의 원산지 규정이 달라 중소기업들도 전산화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맞춤형 FTA 컨설팅 해주고 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한다.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농업이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국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서부로 진출한 뒤 동부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아산 배와 안성 새송이도 도약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최대 닷새까지 걸리던 대미 수출 통관절차가 48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연간 8000만 달러 가량의 각종 수수료가 사라지는 것도 한미 FTA의 효과다.
코트라는 한미 FTA 발효 직전부터 미국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전했다. 미국의 자동차부품사 중국에서 한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 중이다. 일본 공작기계기업체는 이달 중 대구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가 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실업자가 아니고도 그냥 쉬는 2030대 백수가 2월 56만 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해 일자리 하나가 아쉽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FTA로 국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적거리는 서비스산업 개편 등 국내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순전히 우리 몫이다. 정부도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시장 접근 확대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국 투자와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 의료 법률 교육 회계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에 맞춰 미국 로펌의 한국 상륙이 시작돼 국내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예고한다. 관련 업계는 허물어지는 업종별 진입장벽을 다시 세우려하기보다 개방 현실에 맞춰 경쟁력을 키울 도리밖에 없다. 일부 한미 FTA 반대파는 철 지난 유언비어를 재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다 역풍을 맞자 전면반대 재재협상 등으로 비난 수위를 낮췄다. 반대파들이 문제 삼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협상에 들어 있고 한국이 과거에 맺은 여러 협정에 대부분 들어 있다. 이들의 반대는 반미() 외에 달리 설명할 말이 없다. ISD는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켜주는 기능도 중요하다.
한미 FTA는 양국간 동맹을 강화하는 아교 역할을 한다. 제프리 쇼트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미 FTA라는 경제동맹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을 천명했다며 통미봉남()하려는 북한에 엄중한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도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이라는 한 축에 FTA라는 다른 축이 59년 만에 더해져 양다리로 서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미 FTA는 한국의 3만 달러 소득 시대로 올라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성장 동력이 위축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한국 경제에 활력 회복제가 될 것이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흔들림 없이 FTA 강국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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