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계 일각에서 시작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낮추는 등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졸 초임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대졸 초임 인하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책 금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대졸 초임을 낮춰 신입사원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재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맡은 직무의 중요성과 성과에 따라 월급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실시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렇게 생긴 여유 재원을 활용하면 각 공공기관이 추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고졸 및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공공기관들이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유연성이 높아지면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 휴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에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가량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출금리 12%포인트 인하 법인세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용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고용보험기금 지원 정부 물품 조달 때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차지완 이진구 cha@donga.com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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