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이달 논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요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이달에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규제는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포함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이다.

정 장관은 이 규제는 집값이 오를 때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 때 과감하게 (해제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가 규제를 푸는 적절한 시기인지를 놓고 정부 안에서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규제완화 시점을) 상반기 중이라고 멀리 갈 것은 없다고 말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주택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완화는 시장정상화 차원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조치는 안 된다고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2017년 전남 목포 구간까지 개통할 예정인 호남고속철도의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