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부풀려졌던 9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우리 경제의 속 실력(펀더멘털기초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 세계경기의 둔화가 예상보다 깊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다소 낮아졌지만 내수와 기업투자는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시장 충격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에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신청을 했고 3위인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넘어가는 등 미국 뉴욕의 금융시장이 패닉(공황)에 빠졌다. 이에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어제 폭락했다. 지난 주말 안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생의 어려움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5.6%나 오른 가운데 가계부채는 가구당 4000만원으로 10년 전의 3배로 불어났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미분양주택에 허덕이는 중소건설사의 도산 우려도 커진다. 반면에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6만18만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년래 최저치인 63.2%에 불과하다. 20대 청년들 중 구직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물러나있는 취업준비자가 무려 242만 명이나 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루머에 늑장 대응했다가 혹독한 비용을 치르는 등 따라가기식 대증()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구태의연한 물가관리나 실적 위주의 규제완화 등으로는 얻기 힘든 게 국민의 신뢰다. 정부는 금융과 실물 부문 곳곳의 불안요소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경제 악재의 불씨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추석 민심은 정부여당에 실망했지만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향후 경제운용은 전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이다. 대외요인이나 전() 정부 탓을 계속 했다가는 국민의 냉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 실상을 국민에 정확하게 알리고 현안에 전력 대응해야 신뢰도 회복하고 공기업 개혁의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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