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 간에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에 뜬 각국의 정찰위성은 물론 첨단 장비와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선점해야 향후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어제 김 위원장의 병세와 북 내부의 동향 등을 즉각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만만치 않은 정보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남북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정보전에서 밀린다면 그만큼 발언권도 줄어든다. 김 위원장이 당장 권력을 놓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관한 단 한 줄의 첩보나 정보도 놓쳐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대북 정보수집 체제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동맹인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실히 해둬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 아래서 전문 인력도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북정보 수집의 최 일선에 서야 할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남북대화와 협상의 주역 노릇을 하는 바람에 대공() 정보라인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다.
미국과의 공조에도 문제가 많았다. 그동안 대인() 접촉을 통한 인적 정보 수집(휴민트)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어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미국이 첨단장비로 얻는 영상 및 신호정보와 교환하곤 했으나 인적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 교환도 줄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에선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미국이 우리 측에 정보를 주는 것 자체를 꺼렸다.
새 정부 들어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 보이지만 아직 멀었다. 망가진 정보라인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강화해야 하고, 노 정부 때 중단된, 북 급변사태 시 한미 군사적 대비책인 작전계획(OPLAN) 5029의 재추진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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