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도로공사 인천지사 간부를 지낸 배모(46) 씨는 국유지 임대 및 매각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4급 공무원 구모(46) 씨는 부산동부지청에서 공사 발주대가로 성매매를 포함한 해외여행 접대를 받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방만 경영 및 비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공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혁신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영화 대신 공기업 내부 혁신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근본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었거나, 혁신실적 평가가 주먹구구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 혁신실적 평가에 따르면 총점에서 최우수 등급인 6단계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10곳.
이 중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도 검찰 수사에서 한 간부가 신용보증서를 부정 발급해 대출을 알선한 뒤 3억 원을 챙긴 혐의가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 한전과 철도공사, 도로공사는 투명윤리경영 부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총점에서 우수 등급인 5단계를 받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직원은 3년간 15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직원이 허위 시설검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아웃소싱 업체 선정 및 입찰 공고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직원 및 간부 두 명이 구속됐지만 이들 세 기관은 모두 투명윤리경영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박사는 혁신평가 기준이 관련 세미나 개최 횟수 등 형식적인 측면이 많아 실제 성과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민영화 또는 기업공개를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허진석 havefun@donga.com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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