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국가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 강화와 함께 지구촌에 필수적인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당면한 국가전략 목표는 세계 15대 파워 그룹 진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시급히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미국의 석학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본보는 창간 88주년을 맞아 분단국가 한국이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좀 더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전략을 실천해야 할지를 묻는 연쇄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는 스마트 파워 이론을 통해 미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등 세계적 석학과 워싱턴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표적 싱크탱크의 중진급 한반도 전문가 등 8명이 응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안보 정치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15대 파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5대 파워 진입을 당면 목표로 삼아 액션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우선 지금 단계에서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동북아의 불안한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이 교수는 한 국가의 영향력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줄 국제적 공공재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느냐는 국가적 역량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에 좌우된다며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와 분쟁 후 재건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지구온난화, 핵 확산, 인종 갈등, 테러와의 전쟁, 인권 등 글로벌 이슈의 해결 과정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의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이를 닻으로 삼아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이 역사적으로 외국을 침략한 경험이 없고 지역패권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 중국보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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