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특검으로 신뢰회복 돌파구

검찰이 15일 특별수사감찰본부 카드를 꺼낸 것은 정치권의 삼성 비자금 특검 공세에 적극 대응하려는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특검이 실제 도입되면 본부의 활동은 중단되거나 일부 존속하더라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가 본부장을 맡든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수사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검찰 뭐라도 해야지=특검제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발인 측이 협조를 거부해 수사가 난항에 부닥친 상황에서 바로 특검이 도입된다면 검찰의 무력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검찰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정말 특검이 도입될지, 도입되면 언제부터 활동할지 확실치 않은데 검찰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적어도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 줘야 하고, 이를 위해 특별수사감찰본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정조준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수부에 수사를 계속 맡겨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하게 된 원인이다.

고발인 측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 구성 방침을 일단 환영했다. 참여연대 측은 독립 수사팀 구성 요구를 검찰이 수용하기로 한 만큼 수사의 공정성 확보 의지만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본부장 인선 문제. 사법시험 20, 21회 출신의 고검장이나 검사장 중에서 본부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이른바 떡값 검사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검찰 나름대로 검증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 측이 전체 명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본부 구성=검찰이 제 식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당시 임휘윤 부산고검장, 임양운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군산지청장 등 고위 검사들과 이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한부환 대전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특감본부는 최종 결과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 뿐 수사 과정은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임 고검장과 임 차장은 사표를 냈고 이 지청장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999년 이른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때에는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이훈규(현 인천지검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때에도 검찰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도록 했다.

장택동 전지성 will71@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