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증과정서 2명 제외

1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의 기존 서열과 내부 평가 자료를 주된 기준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검사장 승진도 대부분 예상대로 이뤄졌다.

천정배() 장관 막판에 대폭 양보=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특히 많았다. 한때 천 장관과 가까운 사시 18회의 정동기() 인천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사시 19회의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귀결됐다.

문성우() 청주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과 이귀남()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임명된 것도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유임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함께 검찰 빅4(서울중앙지검장 포함) 가운데 3자리를 호남 출신(문성우 이귀남 박영수)이 차지해 약간의 논란도 있다.

사시 합격자 300명 시대를 연 사시 23회에서도 검찰 내부 평가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한상대() 인천지검 1차장 등 7명은 동기 가운데 선두권을 유지해 온 엘리트 검사이다. 이 가운데 일부 간부에 대해 천 장관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시킨다는 말이 나돌았으나 의혹이 모두 해소돼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천 장관이 막판에 대폭 양보해서 인사가 전체적으로 검찰 내부 뜻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안은 계속 퇴조=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고 있는 공안통 검사들의 퇴조 현상이 이번 인사에서도 나타났다.

공안통인 고영주(사시 18회) 서울남부지검장이 고검장 승진에서 제외돼 최근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사시 23회 선두권인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검사장 승진 대상에서 빠졌다.

황 차장의 승진 누락 배경에는 청와대와 여권의 뜻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황 차장이 20022003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검찰 공안부에 대해 정권 차원의 부정적 인식도 작용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청와대의 검증 효력 발휘=청와대가 처음 실시한 검사장 승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승진 후보 2명이 탈락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검사장 승진 후보 2명이 검증 과정에서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와 음주 운전 경력이 드러나 탈락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검사장 승진 후보자 2명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재산 형성 과정과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준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승진 후보자들도 금융거래 명세 병역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태훈 정연욱 jefflee@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