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좋긴한데 별 도움이

1.5돈 금팔찌, 은목걸이, 영양제와 철분제, 현금 500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품 중 일부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저출산 목적세 신설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도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대부분이 일회성 소액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색내기용 출산 지원?=출산 장려를 위한 당근으로 현금 외에 액세서리 등의 현물을 내건 곳도 상당수다.

경기 연천군은 신생아 출산 시 금팔찌 1.5돈을, 양평군은 은목걸이를 준다. 충북 음성군은 셋째 아이부터 3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부모가 1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한 경우 신생아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남 화순군은 2만 원짜리 탄생 축하 앨범, 나주시는 3만 원짜리 아기 기저귀 1통, 보성군은 3만3000원 상당의 아기 내의 2벌을 준다. 순천시는 10만 원 상당의 신생아 육아 세트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북 고령군과 김천시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5만 원어치의 출산용품밖에 못 받는다.

몸값 높은 셋째 아이=출산 및 보육 지원은 셋째 아이에게 집중돼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둘째 아이까지는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셋째 아이부터는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강원 인제군도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두 배로 오른다.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역은 경남 함안군으로 조사됐다. 함안군은 4회로 나눠서 모두 5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인천, 부산시, 경기도와 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매달 10만30만 원을 지급하는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셋째 아이 1인당 보육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시는 2003년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에게, 부산 서구는 올해 출생아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전시는 월 20만 원의 지원과 함께 보육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시는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이나 출산장려금이 전혀 없다.

그러나 셋째 아이 집중 지원 방식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부유층에 오히려 지원이 몰릴 가능성 바쁜 직장 여성은 아이를 3명까지 낳지 않아 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점 남아 출산 증가 등 출산 자녀의 성별 불균형 조장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편차 벌어지는 출산 지원=진 의원은 신생아 출산 시 딱 한 번 20만 원 안팎의 돈을 지급하는 등 단발성 지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라며 아이 양육 문제만큼은 차등 지원을 받지 않게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같은 서울에서도 중구에 사는 아이가 받는 연간 보육 지원금은 103만 원으로 중랑구에 사는 아이보다 50배나 더 많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