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의심 물질 민물고기 보상 논란

발암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위기에 빠진 송어와 향어 양식업계가 정부에 양식 어류의 폐기 및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보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최근까지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을 어민에게 권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내수면양식협회 박천곤() 회장은 7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어류를 정부가 수매해 폐기해야 한다며 수매를 통한 보상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최근까지 어민용 교재 등을 통해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하도록 지도해 놓고 뒤늦게 양식업자만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수면양식협회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36개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를 수매하는 비용이 50억6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태도다. 또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곳이라도 건별로 조사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출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수산물의 피해 보상 근거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말라카이트그린 사용이 불법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부 이선준() 수산정책국장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부 보상(수매 및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부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농림부 장관은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는 수매할 수 있다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부는 당초 바다 양식장에 대해서는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는지 조사하지 않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꿔 1개월간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이태식() 품질위생팀장은 전체 1638개 바다 양식장 가운데 160곳을 골라 넙치, 우럭, 도미, 숭어, 새우 등 5종에 대해 말라카이트그린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은우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