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 근로자에 직접보전 검토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임금 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 1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금 중 89억 원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깎이는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 보전에, 나머지 18억 원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 컨설팅 비용으로 제공된다.

어떤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할지는 노동부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국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처음 도입한 뒤 금융권과 공사()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보 외에 금융회사 중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제조업체 중에서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등 20여 개 업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