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얼마 전부터 부쩍 비자정책(Visa Process)에 관한 보고서나 글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 무비자 프로그램(VWPVisa Waiver Program)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관리 차원에서 한국 인도 폴란드 체코를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목이다.
제임스 카라파노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이들 국가가 무비자 대상국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계인 발비나 황 연구원은 깐깐한 비자 발급 규정 때문에 한국인들 사이에 미국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나 한국인들에겐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한 게 미국 비자 문제. 주로 유럽 국가들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지만 VWP 대상국가가 27개국이나 되는데 한국은 그 안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도 아니고 워싱턴에서 무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또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15일부터 55세 이상 한국 국민 및 하와이 신혼여행객에 한해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와이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는 VWP에 대비한 일종의 시험대라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조만간 비자 없이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될까?
22일 마이클 커비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국도 VWP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VWP가 확대될 경우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충족 절차에 대해 한국정부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비자 면제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기존의 27개국 이외에 어떤 국가도 비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이 정한 비자면제 대상국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자 거부율이 3%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비자 거부율은 3%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다. 16일에는 거부율이 2.8%, 20일에는 3.3%였으며, 7월 한 달간은 3% 미만이었다.
커비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미국 회계연도 동안 약 40만 건의 비자발급을 처리했고 전체 거부율은 3.3%로 추산하고 있다며 차기 회계연도에는 50만 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거부율은 2.6%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거부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비자를 많이 신청해 달라며 자격 미달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꾸며 내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국내 취업률 증가 미국에서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여성의 불법 취업 근절 비자 관련 위조, 사기 및 브로커의 악덕행위 방지 철저한 여권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이영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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