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세금 비명 속에 더 쥐어짜는 정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그제 올해 세수(세금수입) 부족 규모가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도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실적은 정부 목표액보다 4조5조 원 모자랄 전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적정한 세금을 매기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탓도 있을 것이다. 전문직 고소득층 등 여유 계층의 세원()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세금을 쉽게 때릴 수 있는 기업과 봉급생활자만 쥐어짜기 때문에 부도()나 납세 포기 등이 늘어나기도 한다. 크게 보면 경제가 위축돼 국민의 납세 능력은 떨어지는데, 정부는 쓸 곳이 많다며 무리하게 증세()를 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경기를 살리는 데는 세금을 10조 원 더 거둬 정부가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10조 원 깎아 줘서 민간 부문에서 돈이 더 돌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가 도를 넘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세원이 유리창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중산층이 느끼는 납세 고통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16만 원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갑종근로소득세 초과 징수액이 6조8000억 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과세 포착이 쉬운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9조8186억 원의 근소세를 거둬들여 예산보다 1조5619억 원이나 많았다.

이런 판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에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실패하고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더 안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세저항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분노는 높아 가고 있다. 세수 부족을 국민 탓인 양 말하기 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