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동시분양 폐지 유보

서울과 인천지역의 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 시기가 8월 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 중 아파트 동시분양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등 집값 안정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폐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에 8월 말 확정될 부동산종합대책에 동시분양 폐지 방안도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했다며 동시분양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가 건교부의 요청을 수용하면 일반인에게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건설회사는 당분간 의무적으로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업계 경쟁 과열, 분양가 상승,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집값 불안요인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동시분양 폐지 시기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정부가 정한 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 방침에 따라 5월 이를 폐지하려 했으나 건교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7월 초에 판단하자고 해 폐지를 일단 보류했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