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들어갈 11개 혁신도시 건설 방침이 확정되면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는 혁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등 20개가 넘는다. 모두 2012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다.

과연 향후 7년간 이런 대형 사업을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2012년까지 25개 신도시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도시만 해도 8개나 된다. 우선 판교, 파주, 김포, 수원 이의,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 5곳이 각각 2008201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신도시도 201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이들 택지개발지구를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도 아산신도시가 2007년 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는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혁신도시가 하나씩 건설된다.

다음 달 시범지역 4곳이 선정되는 기업도시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다.

계획대로라면 행정도시를 포함해 2012년까지 크고 작은 신도시 25개가 생기는 셈이다.

실현 가능성 있나

동시다발적으로 25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고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란 지적이 많다.

먼저 건설자재 값 급등이 우려된다. 전국 곳곳에서 수만 가구의 집과 도로를 동시에 짓게 되면 철근, 모래, 콘크리트 등의 자재 공급이 딸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건설인력 부족도 예상된다.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이 몰리면 인건비도 크게 오르게 된다. 전국적인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가격, 자재비, 인건비가 함께 크게 오르면 사업비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