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선 씨가 입국함에 따라 1994년 10월 조창호(75) 씨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모두 49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북한에는 죽기 전에 조국 땅을 밟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군포로 수백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포로 얼마나 있나=지난해 9월 말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국군포로 생존자는 538명.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과 귀환 국군포로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수여서 실제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 생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유엔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625전쟁으로 생긴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를 8만2318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은 한국군 포로 8343명과 유엔군 포로 5126명 만을 송환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이보다 6배 이상 많은 북한군 포로 7만6119명과 중공군 포로 7139명을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많게는 5만8만 명의 국군포로가 아직까지 송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 대우는=정부가 1999년 2월 시행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귀환 국군포로에게는 포로가 된 날로부터 귀환 때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퇴직연금을 받는다.
사병은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법률에 따라 입대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하사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하사 4호봉 수준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지급한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에 따라 최고 2억5000만 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준다. 이와 함께 북한 억류 기간의 행적을 13등급으로 구분해 1등급 32평, 2등급 25평, 3등급 20평 규모의 집을 제공한다.
이재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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