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의 정치로 몰고가면 안돼
송호근 서울 교수=지금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새날을 올 수 있게 하는 21세기 노래를 불러야 할 때다.
서울대 송호근(사회학) 교수는 17일 지금은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분노의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포용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호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월례조찬회 강연에서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현시점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과거의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응의 리더십을 가졌던 이순신 장군은 인재식별의 혜안과 함께 부하를 믿고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역경 속에도 헌신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세대 간 충돌을 통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돌의 정치로 끌고 가면 안 되고 통합의 정치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주의적인 386세대(40대)와 개인주의적인 포스트 386세대(2035세)를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경제정책이 국내용으로 국한돼 있다며 수도권집중 분산 문제도 좁은 나라 안에서 분산을 이야기할 할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옳지 않아
김광웅 국회 정개협위원장=현 정부가 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 혁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한두 가지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버리고 국제 기준에 맞는 혁신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이 17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 혁신과 외부 평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만 양산하고 규제는 좀처럼 풀지 않는 등 행정기구만 팽창 일변도로 늘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본고사를 금지하는 등 이른바 교육 3불()정책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규제 등 언론정책을 옳지 않은 정책의 예로, 부동산 대책과 증세() 정책을 먹히지 않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전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 동안 정무직(장차관)만 16자리나 늘리고 12개의 각종 자문위원회와 기구 등을 신설하는 등 고위직과 행정기구를 팽창시켜 비대 국가, 거대 정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혼선으로 경기 장기침체 우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지금 한국경제의 불황은 정책혼선에 기인한 정책 불안형 불황 성격이 짙다. 경제의 활력저하가 장기침체 국면으로까지 악화될 우려도 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의 불황은 남미나 일본식 불황과 달리 정책의 혼선,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 등 정책불안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양호한데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 악화로 불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 쪽으로 치우치면서 성장 잠재력이 하락했다면서 위원회 중심의 정부 운영에 따른 정책혼선, 정책의 비()일관성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책적 딜레마와 함께 내수 침체, 수출 둔화, 유가 등 대외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내외로 보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계산으로는 4% 내외로 떨어져 있다면서 매년 신규 노동자를 흡수하려면 6%의 성장이 필요한데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경제역량을 높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