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모든 거래 투기조사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투기 혐의를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매에 대해)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값 폭등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수 조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투기 거래가 우려될 때 건교부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 지역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다.

지금은 건교부 투기대책반이 거래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때 국세청에 투기조사를 의뢰한다.

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장기 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식으로 금리를 차별화하는 게 옳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정부와 관련된 금융회사를 통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 조인직 higgledy@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