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으로 격상않기로

한국과 미국은 4일 북한 정권의 붕괴나 대량 탈북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 시나리오인 개념계획 5029를 정식 작전계획으로 격상하지 않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별도로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5일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켜 정식 작전계획으로 수립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 정부가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은 4월 미국 측에 개념계획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보완발전을 제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MC)를 가동해 다양한 유형의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공동 대응 방안을 개념계획 5029에 담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 홍보관리관은 국방부 검토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MC에 관련 지침을 주면 합참과 주한미군 측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수정될 개념계획에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한반도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양측은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 계획은 개념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회담 후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회담이 매우 유익했다. 한미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지난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한미 군사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남은 일도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