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제재 풀려

북한의 여객화물 겸용선인 만경봉 92호가 18일 오전 9시 반경 일본 니가타() 항에 5개월 반 만에 입항했다.

북한과 일본을 잇는 유일한 부정기선인 만경봉호는 이날 승객 24명과 잡화 50t을 싣고 왔다.

일본 정부가 중유 유출 사고 시 피해보상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총톤수 1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PI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이래 만경봉호는 입항하지 못했다. 만경봉호는 최근 보험가입 절차를 마침에 따라 재입항하게 됐으며 앞으로 6월까지 5차례 더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선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그동안 북한 선박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본을 출입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 조치로 해석돼 왔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