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갈등 갈수록 증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은 신중한 반응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노사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24일 오후 노사정 대표들을 만나 이견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판단에서다. 노사정 대표들은 그동안 네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노동계가 유연한 반응을 보여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협상에선 쟁점 전체를 포괄하는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엔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안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정부안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물론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 등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고용과 해고, 근로조건 보장을 시장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대로 기간제 노동 도입 조건 엄격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