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경찰 전산망을 통해 입수한 주민조회 내용을 전직 경찰관인 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서울 S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장모(34) 경사와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빼낸 통신사 직원 설모(32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 복제업자 이모(42) 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LG텔레콤, KTF, MPC(KT의 고객관리업체) 등 3개 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줄줄 새는 가입자 정보=개인정보 판매조직 대표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판매상 7명과 함께 판매조직을 만들어 지난달까지 SK텔레콤 등 통신사 직원과 대리점 업주에게 돈을 주고 빼낸 개인정보 200여 건을 전국의 심부름센터 51곳에 건당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씨는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6명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심부름센터에 넘겨주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이 씨는 통신사 직원 설 씨가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구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점을 이용해 가입자 정보를 빼내게 하고 다시 이를 약점으로 잡고 수시로 개인정보를 빼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개인정보판매업상인 전직 경찰관 손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통신업체 직원 등에게 건당 10만 원을 주고 가입자의 정보 등 40여 건을 빼내 팔아온 혐의다.
불륜현장 적발에 이용되는 개인정보=H심부름센터 업주 김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20만30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판매상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빼내 의뢰자들에게 제공해 왔다.
김 씨는 특히 불륜현장 적발 등을 의뢰받고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건당 50만100만 원을 주고 특정인의 휴대전화 복제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복제전문가 이 씨는 휴대전화 고유번호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 전화번호가 입력된 휴대전화를 37개나 이들 판매상에게 넘겨줬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동통신사들이 연인들의 상호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특정인의 불륜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전산망의 개인정보도 유출돼=서울 S경찰서 장 경사는 경찰 전산망을 통해 주소 등 주민조회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관 손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사는 손 씨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 고객의 정보를 알고 싶다며 주민조회를 의뢰하자 대상자의 주소 등 2건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일정한 사무실도 없이 점조직으로 연결돼 있었다며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돼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고객 정보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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