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북과 대화노력 미 당근 못준다

북한 외무성이 10일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무기중단을 선언한 이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자간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쌀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과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딕 체니 미 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무기와 고립 심화 중에서 선택하도록 압박하길 원한다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나라들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료 지원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말 것을 반 장관에게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반 장관은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즉각 부인하면서도 체니 부통령이 보상성격의 대북 경협거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6자 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그 같은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라는 포괄적 접근을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6자 회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안보정책 관련 핵심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폐연료봉 처리 8000개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2500개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인식이다라며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주장을 일축했다.

정부가 북한의 폐연료봉 처리개수를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식입장은 핵무기 1,2개를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었다.

하태원 권순택 taewon_ha@donga.com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