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핵해결 전망

Posted February. 11, 2005 22:18   

中文

정부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을 6자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며 대화재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돌출 발언에 정부 당국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협상이냐, 파국이냐?=정부는 북한이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분위기가 성숙되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6자회담 틀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1994년의 1차 핵 위기 당시 서울 불바다 발언 등의 초강수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미국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반면 절대권력이 존재하는 북한의 정책결정구조 특성상 참모진은 최고권력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설득하기보다 강경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강경책과 북한의 밀어붙이기가 충돌해 6자회담 틀 자체의 붕괴 같은 파국도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까지 상정을 해야 한다며 당분간 6자회담의 공전으로 인한 긴장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뒤통수 맞은 낙관론=정부는 이달 초까지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6자회담 참여가 임박했다고 본다고 말했고, 앞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1일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면 북한도 적정한 시점에 6자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관적 기대는 부시 2기 행정부의 온건해진 대북 자세에 근거한 것. 실제로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지난달 20일)나 국정연설(2일)에 악의 축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표현을 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당위론적 논리로 낙관론을 펴왔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솔직히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을) 예상하지 못했다. 객관적인 상황은 낙관적이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변수가 이 모든 걸 뒤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변수가 어떤 것인지 정부 당국 어디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태원 부형권 taewon_ha@donga.com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