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적 결국 빠졌다

북한 당국자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부터 지금껏 명기돼 왔던 북한 주적() 표현이 10년 만에 삭제됐다.

국방부는 4일 2004년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국회와 행정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 대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국방부는 다각적인 검토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간 화해정책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남한에 대해 적대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사용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개 문서인 백서에는 주적 표현이 삭제됐지만 내부적으론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장병 정신 교육과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