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취임식과 함께 20일 출범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핵심 각료 내정자들의 상원 인준에 제동이 걸리고 일부 내정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
각료 임명 지연=당초 20일 취임 예정이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는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인준 표결이 늦춰지게 됐다.
라이스 내정자는 19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16 반대 2로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로버트 버드 의원 등이 추가 토론을 요구해 25일 상원 전체 토론을 거쳐 26일 표결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19일 이임식까지 한 콜린 파월 장관이 당분간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 됐다. 부장관과 차관 등에 대한 인사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 내정자도 인준이 지연되고 있다. 곤잘러스 내정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지 2주가 지났지만 법사위 인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이 곤잘러스 내정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포로에 대한 고문과 관련해 진지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어 법사위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장관 내정자는 아직 인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취임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 개혁을 위해 신설한 국가정보국장은 인선조차 안 된 상태다.
야당의 강경 입장=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0일 개인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하고 싶지 않다면서 나의 모든 권한을 공화당의 파괴적인 의제들에 맞서 싸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존 케리 상원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핵심적인 신념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당이 세금 개혁과 판사 지명 등 핵심 사안에 민주당과 타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지명했다가 인준을 받지 못한 연방판사 후보 20명을 재지명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입장은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야당과의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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