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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원비 단속

Posted December. 03, 20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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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강남 학원 100개를 문 닫게 하라고 지시했다.

학원비 인하 결의에 동참하지 않는 학원은 손을 본다.

정부가 고액 학원을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분류해 근절하겠다며 학원비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나서자 최근 서울 강남 등의 학원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월 단속 이후 서울에서만 38개 학원이 1주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명확한 단속 대상을 제시하지 않고 학원 자율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 괴담이 떠도는 등 분위기가 흉흉하다.

불안한 학원가=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16개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학원비 자율 인하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일선 학원들은 학원 수강료를 얼마나 내려야 단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강남에선 학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정 결의에 참여하면 일단 12월 말까지는 봐 준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고액학원을 8대 민생사범으로 분류한 것은 성매매 업소와 마찬가지로 학원도 문을 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학원장은 교육청에 단속 대상과 지침 등을 문의해도 학원 자율이니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문의하라고 말한다며 연합회도 서초지부, 강남지부별로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의 경우 영어유치원은 한 달에 69만 원, 일반 학원은 과목당 15만 원을 단속 상한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영어유치원은 똑같지만 과목당 수강료는 15만 원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원비 줄어들까?=강남의 영어유치원은 대체로 월 90만100만 원이지만 150만 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이런 고액 학원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수강료를 인하하고 있다.

서초구의 C영어유치원은 11월까지 한 달 수강료로 93만 원을 받았지만 12월부터 69만 원으로 내렸다. 대신 2시 반까지 하던 정규수업을 내년 3월부터 1시간 단축하고 이후에는 선택수업으로 45분짜리 강좌를 2개 만들겠다고 공고했다. 강좌당 수업비는 13만 원으로 두 강좌를 들으면 26만 원이어서 총액은 종전과 비슷하다.

수강료를 내리는 대신 부대비용을 올리는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 정모 씨(3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는 영어유치원의 등록금은 내렸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차량 운행비와 교재비가 신설됐고, 간식비와 입학금도 올랐다고 말했다.

학원들의 항변=일부 학원들은 우수강사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 비용 때문에 수강료를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한 영어유치원 원장은 교사자격증이 있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내리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생 대상 K학원 관계자도 임대료 월 900만 원에 강사당 300만400만 원씩 월급을 줘야 한다며 수강료를 내리면 강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