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 = 주적 쓰는건 언어도단

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내년 1월 발간될 2004년판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에 대해 삭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1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12일 국방혁신과 관련된 과장급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한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국방부가 군사적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국가가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군사정책은 국가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 개념이고 주적 문제도 그렇다며 주적은 외교통상부 등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설정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는 것.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북한=주적이라는 내용의 표현이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00년 국방백서는 국방목표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 등에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장관의 발언은 북한 전체를 주적으로 두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부분, 즉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혹은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념 등을 주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국방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주적 개념도 대외정책과 철학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의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적 개념 삭제는 국방부 차원이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청와대 선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주적 대신 주된 위협 군사 위협 안보 위협 등의 단어로 북한을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