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액권 발행을 지금 해도 결국 4, 5년 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보다 현재의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축소하는 화폐단위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폐단위 변경은 고액권 발행보다 초기비용은 크지만 화폐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데이터 처리 및 대금 결제 등이 편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이 부총리는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수준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 자산가치에 대한 상실감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거부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도 최근 화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시행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나 내년 제도 개혁에 나서면 실제 화폐개혁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08년, 늦어도 2010년경이 될 전망이다. 준비와 시행에 걸리는 시간이 35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박 용 이강운 parky@donga.com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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