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야, 노대통령 탄핵 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을 계기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정국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진 만큼 탄핵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리하고 홍사덕() 원내총무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홍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온갖 위법 탈법을 총동원해 선거 준비에만 전념한 나머지 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결과 탄핵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은 충족됐지만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를 포함한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노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도를 넘은 점까지 감안할 때 탄핵 발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라며 노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국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조만간 총무 접촉 등을 통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방침을 조율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열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선거 개입으로 재단한 경우가 없다며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선거 관련법은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선관위의 결정은 자율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야3당이 강제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통령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시를 선거 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이기선() 홍보관리관은 이날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의 결정인 만큼 청와대가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홍보관리관은 이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독려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위반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