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7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의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10만5000명과 31만50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27석에서 15석 정도 늘어난 242석쯤이 될 전망이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는 288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의 경우 각 당간 견해차가 커 전체 의원정수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여론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상하한선 10만500031만5000명 안을 재적 271명 중 1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5, 반대 40, 기권 18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현행 227석 동결안은 재석 193명 가운데 찬성 38, 반대 145,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열린우리당은 표결을 앞두고 한때 지역구 수를 13석까지 늘리는 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5석 증가안을 고수하자 지역구 수 현행 동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통과된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 구체적인 분구 및 통폐합 대상과 인접지역의 조정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과 전체 의원정수가 포함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등 선거개입논란과 관련해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시키기 위한 중앙선관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야권 3당의 찬성으로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관위는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릴 국민적 명분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볼모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성원 이승헌 swpar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