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정책] 체니-볼턴 재직했던 네오콘 요새

백악관의 별관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요새.

워싱턴에서는 미국 기업연구소(AEI)를 이렇게 부른다. AEI가 미 행정부 요직에 포진한 신보수주의 성향의 AEI 출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린 비공개 포럼장.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이 AEI 연구원들과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심윤조()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AEI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토로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AEI 사람들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더군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마치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권위자인 양 폼만 잡는다며 K가의 펀디트들(K street pundits•싱크탱크 연구소들은 대부분 워싱턴의 K가에 밀집해 있음)이라고 격하해 온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AEI만큼은 인정한다는 후문이다.

심 전 국장은 학계나 민간 쪽 의견을 듣지 않는 부시 대통령도 AEI쪽 의견은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AEI는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중장기적 연구, 부시 행정부 주요 정책의 블루 프린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 감세안은 전 백악관 경제보좌관인 로런스 린지가 연구원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고 미군 재배치는 딕 체니 부통령이 AEI 국방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연구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AEI는 국가간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외교의 장을 주선하는 역할에도 적극적이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닉 에버스타트는 한미 외교 관리들이 시기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나기 어려울 경우 우리가 비공식적인 저녁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AEI는 지난 수년간 비공식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가장 자주 방문할 만큼 우리에게는 워싱턴 싱크탱크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연구소라며 문제는 이런 창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AEI 출신 요직인사로는 역대 미국 부통령 중 가장 실세라는 체니 부통령과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을 꼽을 수 있다. 체니 부통령은 이 연구소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아내 린 체니는 현재 교육 문화 사회담당 상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 볼턴 차관도 이 연구소 수석부소장을 지냈다.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 자문위원장은 상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