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학자 송두율(59)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6일 송씨가 북한측으로부터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급으로 대우받은 적은 있지만 후보위원에 선출되고 공식 임명된 적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와 자체 수집한 증거 등 200여장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이 통일전선전략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1995년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자신을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올려 후보위원 대우를 해줬지만, 공개 절차를 거쳐 공표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김철수라는 명단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는 것.
검찰은 이날 송씨를 재소환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과정과 이를 안 시기, 실제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였다.
또 북한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유학생의 입북을 권유했는지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송씨가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전향 의사를 밝히거나 자필로 쓴 공식 문건을 제출하면 신병처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추방은 사법적 결정이 아니다면서도 추방을 택한다면 기소를 할 필요가 없고 기소를 한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추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씨의 입국 경위와 배후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송씨가 입국한 배경이 무엇인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위장 입국한 것은 아닌지, 그에 개입된 친북좌익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 총장은 또 송씨뿐 아니라 그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의 질문에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송씨 혐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위용 이상록 viyonz@donga.com myzodan@donga.com
About Dong-A Ilbo